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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회장 불신임 후폭풍… 법원의 1차 판결은 “공소기각”

posted by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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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회장 불신임 후폭풍… 법원의 1차 판결은 “공소기각”

지난 10월 12일. 대한체육회 건물 앞에서 김종길 회장 불신임 무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0월 12일. 대한체육회 건물 앞에서 김종길 회장 불신임 무효 시위가 벌어졌다.

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 김종길 회장이 가맹단체와 회원들로부터 사상 초유의 불신임을 받자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종길 회장 불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 10여 명은 지난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건물 앞에서 김 회장 불신임 무효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대산련 측은 “시위대의 주장이 모두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시위대는 “체육회는 대산련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라”, “대한체육회 적폐청산하라”, “체육회는 대산련을 특감하라”, “이인정 회장 퇴진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시위를 전개한 것은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위대는 이번 불신임 사태를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적폐 세력의 쿠데타”로 규정, 성토의 대상을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시위참가자는 “친親이인정 세력이 김종길 회장을 쿠데타로 몰아낸 것”이라고 격분하며 “불신임 과정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참가자는 “불법행위가 없는데 불신임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정통한 한 전문산악인은 시위대의 주장에 대해 “일절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김종길 회장은 출범할 때부터 출신지역인 대구에서부터 부정 대의원 선거로 자격미달 시비가 있었고, 그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결론 났지만 대산련 회장으로서의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더욱이 지난 동계올림픽 아이스클라이밍 쇼케이스를 평창에서 개최를 유치한다고 발표해 놓고는 유치, 무산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다 결국 무산시켜 국가적 망신과 더불어 행정능력을 의심케 했다. 그가 주장하는 친이인정 세력의 농간이 아니라 그의 무능과 부정에 의해 초래된 사태라는 것이다.

시위 당일 대한체육회에 출입했던 이 산악인은 “친이인정 세력이라는 있지도 않은 존재를 만들어 적폐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시위대의 정체가 궁금하다. 산악인이라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던 분들이어서 전문 시위꾼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적폐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위대가 불신임 무효의 근거로 주장하던 임시총회의 일부 대의원 자격이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주장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모두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산악구조협회와 대한산악스키협회는 적법하게 임시총회에 참여했으며, 이에 따른 불신임 무효 주장 측의 손해배상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시위대 관계자는 이 소송은 곁가지라 큰 의미가 없다며 내년 초쯤 열릴 불신임 대의원총회 효력 무효소송 재판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위대 측에서 대한산악연맹 정관 24조 7항(연맹의 임원이 연맹,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을 들어 등산대회 참가명단이 사전신고명단과 달라 보조금 환수조치를 당한 충남산악연맹의 업무정지 및 대의원 자격미달을 주장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충남산악연맹 관계자는 “이는 등산대회 미출석자로 인해 벌어진 행정적인 착오에 불과한 사항이었다”며 “실제 어떤 업무정지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없어 임시총회 참여에 전혀 문제없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어도 사용자의 기대에 현저하게 부응하지 못했기에 불신임당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적폐,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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